주택임대소득,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 귀속 소득까지는 비과세하였으나, 2019년 귀속 소득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부담이 차이 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.
■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(2019 귀속 소득분부터)

○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
- 필요경비율
임대주택 등록자 : 60%임대주택 미등록자 : 50%○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추가공제액
임대주택 등록자 : 400만원임대주택 미등록자 : 200만원
○ 세액감면
임대주택 등록자 中 종합과세시에 적용되던 세액감면을 분리과세도 적용하도록 확대(소형주택임대사업자 요건충족시)
4년임대시 세액의 35%
8년임대시 세액의 75%

기준년도 2019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2019.7.4. 세무법인한맥